기초연금 신청 방법과 준비사항 국내 거주 어르신들의 필독 정보 난 얼마받지

기초연금 신청 방법과 준비사항 국내 거주 어르신들의 필독 정보 난 얼마받지

2023년에는 이전과 달리 바뀐 정부정책이 많은데 그중 하나가 기초연금제도입니다. 2023년부터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과 선정기준이 인상되었는데, 인상내용과 수급자격 그리고 신청방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제도는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함으로써, 노인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2014년 7월 실시된 제도입니다. 제도 도입당시 기준 연금액은 20만 원이었으나 2023년 32만 3,180원까지 해마다 단계적으로 인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연금이 실시된 2014년 435만 명이던 수급자는 2023년 약 665만 명으로 증가하며, 기초연금 도입 당시 6.9조 원이었던 연관 예산은 2023년에는 22.5조 원으로 약 3.3배 증가하였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만약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된다면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혹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어느 곳에서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동이 불편하다면 찾아뵙는 서비스 국민연금공단지사 콜센터1355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고요. 신청기간은 연중,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 연금액의 감액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가구 유형이나 소득인정액의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부부 감액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소득역전 방지 감액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 만큼 감액합니다.

단독가구,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합니다.

기초연금 월 얼마나 받나요?

기초연금은 보시는 바와 같이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분,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등의 분들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되는데요. 2023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5.1를 반영하여 2022년 30만 7,500원에서 32만 3,180원으로 인상되었고요. 노인 부부가구의 경우는 2022년 49만 2,000원에서 51만 7,08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혹은 국민연금 급여액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방문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셔도 되는데요, 국번없이 1355를 누르고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신 청하면 됩니다. 제출 서류로는 신분증, 연금 지급받을 본인 명의 통장사본, 신청서,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전월세 계약서, 소득재산신고서, 수급 희망 이력관리 신청서가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PC로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복지로 모바일 앱을 활용하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자격은 어떠한 방식으로 되나요?

기초연금 수급자 자격은 처음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요. 1 만 65세 이상 2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3 국내에 거주한 자 4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입니다. 13번 조건은 대부분 충족이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4번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는데요. 소득평가액 산정방식은 보시는 바와 같이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08만원을 공제한 요금에서 30를 추가 공제하고 여기에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등 기타소득을 더하여 산정합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산정방식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기초연금 지급

기초연금 지급은 기초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25일 지급됩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에 신청하는 경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요구하는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 소득기준액, 기준연금액 등 2023년 변경내용과 수급자격, 신청방법을 정리해 봤습니다. 어르신들께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잘 챙긴후 따뜻한 노후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