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 지원금 신규 신청 및 지급일

6차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 지원금 신규 신청 및 지급일

고용노동부에서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인 특고 프리랜서 고용 안정 지원금 공고를 발표하고 6월 8일 수요일부터 신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제대로 된 손실보장이라는 정책에 맞춰 손해를 입은 특수형상 근로자에게 지원을 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이번 6차로 지급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지난 15차 때 받지 못한 프리랜서도 있었으나 이번 6차 때는 직종을 제한하지 않고 모두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6차 긴급 고용안전 지원금 지급대상과 방법 그리고 지원금까지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 미가입자

예술인 혹은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포함되나,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외)다만, 코로나 경우에 생계를 위해 하여 일시적으로 근로자 보험에 가입한 적이 있는 특고/프리랜서 중에서 21년 10~11월 중 고용보험(근로자)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지원합니다. 코로나 방역을 위해 학교 방역 도우미로 근로자 보험에 가입된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직종이란?

특고는 특수형태고용직근로자로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지만 근로자 보험에 가입하여 근로계약사항을 맺는 것이 아닌 위임계약, 도급계약이 대다수이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프리랜서는 특정기업이나 단체, 조직 등에 전담하지 않고, 자신의 기술이나 능력을 이용하여 독립적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 지원금에서 신규 신청직종이번 6차 특고프리랜서 지원금에는 지난 5차에서 업종전체 평균의 소득액이 줄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외되었던 다음의 9개의 직종이 포함됩니다.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물건 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골프장 캐디 건설기계 종사자 화물차자동차운전사 퀵서비스기사 이 직종 포함 약 70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들이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 업종

6급 고용안정지원금은 모든 직종에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지정한 사업자 등록번호에 해당된다면 지원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문방해 방문 강사940920 교육학습장비 방문강사940921 대여물건 방문점검원940922 대리운전기사940913 택배기사630901, 641201 건설기계 종사자453000 화물차주602314 일반, 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 위험물질 운송업 종사자 가전물건 설치기사602315 에어컨, TV, 냉장고 등이며 코드가 맞다면 정수기 및 인터넷 설치가사님도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방문6월 27일월 7월 1일금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분들의 경우,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말을 제외한 고용센터 업무 시간인 9시~ 18시 사이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 방문시 준비물 : 신분증, 통장사본, 증빙서류 방문 신청시 첫 이틀간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하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필수서류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부정수급관련 확약서 오지급반납 확약서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① ~ ⑤번까지는 온라인 신청시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전산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신청할 때도 위 서류 중에서는 통장사본과 신분증만 지참하시면 됩니다. 그밖에 신규신청자들이 준비해야할 서류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부정수급 안내

아래 지원금 정책 사업과 중복 수급 불가 1.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2. 코로나 바이러스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3. 일반 택시기사 한시 지원금 4. 전세버스기사 한시 지원금, 시내마을버스, 공영제및시외고속버스기사 한시지원금 지원금 지급 이후에도 중복수급이 확인되는 경우 환수 조치 예정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식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과금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