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코로나 지원금 알아봐요

정부24 코로나 지원금 알아봐요

정부와 민주당 의견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 국민의 힘당 방역지원금 1,000만 원 지급 이렇게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민주당 오직 추경안을 처리했습니다. 이제 신속하게 소상공인들에게 지급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1월 추경 편성과 국회 제출은 한국전쟁이 있었던 1951년 이후 71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사안이 긴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듭되는 거리두기 상황으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심해지자 이를 보상하기 위해 추경을 편성하여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1인당 300만 원을 선 지급하고 추후에 a로 추가 재정을 책정하여 지급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방문 신청

신청기간 2월 24일 3월 4일 2월 23일수 오전 9시부터 예약 가능 와 콜센터 15330100을 통해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은 후 방문일자와 시간, 장소를 예약합니다.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하지 않고 예약 신청은 할 수 없으니 꼭 예약하고 방문을 하셔야 합니다. 예약한 곳에 시간 맞춰서 직접 방문을 하여 신청합니다. 소상공인 지급 담당자가 서류를 확인한 후 온라인에 데이터를 입력해 줍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이의 신청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에서 지급이 안되었거나 불만이 있다면 3월 중 별도 안자기가 있을 것이며 이때의 이의 신청기간에 증빙서류를 보완하여 추가로 신청을 합니다. 비슷하게 온라인을 통한 신청 혹은 방문 예약을 하여 이의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남들은 300만 원씩 받아 가는데 나만 제외되면 안 되잖아요. 지난해 12월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으로 가다가 다시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매출이 줄어든 320만 명의 소상공인에게 300만 원씩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면 소요예산은 약 9조 6,000억 원이 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현황

전국의 자영업자들에게 지원금을 지원하기위해 지역별로 재난지원금의 형태를 변형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예천과 횡성군은 재난지원금으로 50만 원을 지급하기 시작한다고 하네요. 이는 지역별로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아직 명확한 안이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현직 대통령이 내건 공약에 지금 이내용이 포함되어있었으므로 새 정권이 교체되는 5월에는 확실하게 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온라인 신청 원칙 2022년 2월 23일 수 22년 2월 지급될 21년 44분기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로 지원 19년 , 20년 대비 21년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감소한 간이 과세자 2월 28일월부터 안내 문자 발송 판매량 감소 연판매량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사업체 3월 초 안내 문자 발송 예정 2월 23일 수요일 오전 9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며,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시행하여 신청하게 됩니다.

23일 수요일은 홀수, 24일 목요일은 짝수, 25일 이후부터는 전체 신청 가능합니다. 1인 경영관리 다수 사업체는 2월 25일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요즘 스팸 문자로 손해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정부환수계획

상세하게 대상자와 금액에 대하여 산정하고 법률에 근거해 진행하려는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다만 방식과 기한은 어느 것이 가장 기반한 것인지 또한 너무 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변제해야 하는지 등 아주 넓게 주무 부처들과 갑론을박 중이라고 하는데 정확히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론 현재 정부에서 상세하게 환수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명확한 듯합니다. 또한 너무 힘든 부분에 대하여 면제해야 한다면 법률적으로 타당하는지도 함께 검토하고 있으며 대상이나 방식등에 대하여 3분기 안에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9월 말까지는 최종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1,2차 대상자가 아니었던 분들도 다시 확인

위에 안내해드린 기준에 모두 맞지 않는 분들이 시라면 지나간 20192020년도의 판매량 증빙데이터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월 대비하여 수입이 줄어든 내용이 확인된다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지원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darrdarr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이의신청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시에는 당사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동 인증서가 준비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판매량 감소 증빙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3차에는 많은 소상공인들을 대대적으로 지원하리라 예상됩니다. 2차는 시기가 급하게 진행되어 미처 모르고 지나가셨거나 알고 있었지만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은 거 같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