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자 완벽 정리

2022년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자 완벽 정리

정부지원사업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자는 지난해 4분기에 비해 4만 명이 추가된 94만 곳이며 이들은 신속 보상 대상자와 확인 보상 대상자로 나뉘게 됩니다. 2021년 4분기에 비해 중기업의 대상이 5천 곳이 늘었고 손실 보상금 보정률 역시 90 에서 100로 상향, 지급 하한액은 50만 원에서 최소한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9월 20일부터 5일간은 원활한 접속을 위해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가 운영됩니다. 요일별로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며, 홈페이지를 통해 신속 보상 대상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9월 29일부터 10월 14일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 오후 4시 이전 신청시 당일 보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온라인 신청 9월 29일 오전 9시 손실보상.kr 접속 후 신청 대상여부조회 가능 오프라인 신청 10월 4일부터 직장 소재지 시,군,시청 손실보상 전용창구를 통해 신청. 2분기 손실보상금 수령 일정. 오후 4시 이후부터 자정사이 신청하게 되면 다음날 오전 3시부터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지급받게 되며, 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과연 소실보상 과다지급 혹은 오지급의 책임은 소상공인에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소상공인의 고의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손실보상 신청 당시 신청자들이 직접 계산하는 계산법도 아주 어려워 그저 신청사이트에 있는 신청서와 제출하라는 데이터를 작성해서 내면 정부에서 계산해서 지급을 해주었습니다. 이것은 엄연히 정부에서 잘못 지급을 한 것이기에 계산해 주는 대로 받은 소상공인의 책임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손실보상 선지급금 공제 등 정산

지난 13월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은 경우, 21년 4분기 보상금에서 공제하고 남은 선지급금은 22년 1분기 보상금에서 추가 공제됩니다. 만약, 500만원 선지급받은 소상공인의 21년 4분기 및 22년 1분기 보상금이 하나하나씩 300만원, 400만원인 경우 22년 1분기에 지급받는 금액은 400500300 200만원을 지급받습니다.

하지만, 2022년 1분기 보상금 공제 이후에도 선지급금이 남는 경우, 해당 금액은 선지급 시 체결한 약정에 따라 1% 초낮은 금리 융자로 전환됩니다.

지난 2개 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과세자료 오류 및 수정신고 및 방역조치 위반 등으로 보상금액이 변경된 사업자의 경우 차액을 추가지급하거나 상계합니다.

손실보상 산정방식

보상금 산정방식은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동월 대비 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시키는 방식으로, 21년 4분기와 동일한 산식이 적용됩니다. 다만,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이전 분기 대비 보정률을 상향하고 하한액을 인상했습니다.

방역조치에 따라 직접적으로 발생한 손해를 산정하기 위한 보정률을 100%로 상향함으로써, 정부의 직접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들은 해당 기간에 발생한 손실을 모두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분기별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되어, 판매 수익 규모가 작아 보상금이 적을 수 있는 영세 소상공인 등에게 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분기 손실보상금 일정 9월 29일 10월 3일 온라인 신청.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5부제 확인요청 및 확인보상 일정 10월 4일 10월 9일 보상금 지급일정 위의 게시물 참조 유사 포스트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신청을 알아보았습니다. 모두 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다면야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