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기준 및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자격기준 및 혜택

생계급여 자격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고 신청하기까지 미루지 말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00년부터 시행이 되고 국민들에게 사회 안전망으로써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더 많은 국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자격에 대한 조건을 완화하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애고 재산에 대한 기준 역시 낮췄습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와 같은 급여를 받고 있는 국민은 약 252만 명 이상이 생계급여 자격을 갖추고 최저생활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매해마다. 물가는 오르기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슈퍼에서 장을 하나보더라도 장바구니에 담는 것에 손이 떨릴 지경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의 소득을 가진 국민들이 수령 가능한 의료급여 수급자는 2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1종 과 2종으로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의료급여는 본인부담면제, 건강생활 유지비지원, 선택의료급여기관제도, 요양비 지원 등 여러 가지 여러가지 내용을 지원합니다. 수급가능한 의료급여 수급자는 2가지로 구분되는데 아래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종 입원은 본인부담금이 없으며 외래는 1,000원2,000원의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2종 입원은 10의 본인부담금, 외래는 1,000원이나 외래진료비의 15로 상한액을 정해 놓고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모의 자격 조회

중위소득 기준표를 확인하긴 했지만 내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갖춘 게 맞는지 명확하진 않습니다. 이럴 때 도움받을 수 있도록 공식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 해당 링크를 남겨드리니 직접 한 번 해보시고 그래도 대상 여부와 지원금액을 확실히 모르시겠다면 내가 살고 있는 주소지의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되려면 처음 현재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합니다. 혹시 부양의무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나라에서 정한 소득인정액에 못 미칠 정도의 소득만 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위에서 말한 부양의무자란 배우자와 아들, 딸과 같이 직계 1촌 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나 핵가족화가 심해짐에 따라 이제는 부양의무자 여부는 의료급여를 받을 때만 보며 기본적으로 소득만으로 비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이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교과서대금, 부교재비 및 학용품비연 12회, 입학비, 수업비 등을 지원합니다.

2023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고등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입학금은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교과서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 1회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통상 기준중위소득 66%~80%)에 해당하면 교육비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됩니다.

2021년부터 교육급여는 기존의 항목중심학용품비, 부교재비의 지원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되었습니다.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이하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그대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생계급여는 받을 수 있지만 부양의무자로 인해 의료급여는 안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수급자 혹은 2종 수급자가 됩니다. 근로능력이 있어도 의료급여 2종 수급자가 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항은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 본인부담 비용 내용입니다.

주거급여 중위소득 47 이하

2021년부터는 청년 주거 급여 분리를 시행합니다. 취학 혹은 구직 등으로 부모님과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합니다. 대상은 20대 미혼 청년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으로 대중교통수단 기준 편도 90분 이상 초과되어야 합니다. 도농복합도시에서 도시와 농촌 분리 거주하셔야 하고 청년이 장애나 희귀 난치성 질환을 가진 경우 주거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으니 해당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임차가구 기준임대료입니다. 지역에 따라 주거급여액이 다릅니다. 또한 월세가 지역 기준임대료를 넘어설 경우 기준 임대료만큼만 지급합니다. 단위 만원월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가구원 2인 증가할 때마다. 기준임대료 10 증가합니다.

급여별 혜택 간략 정리

2024년에 기초생활보장 제도에서 급여별로 변동될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