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세제개편안 종부세 공제금 및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기획재정부 세제개편안 종부세 공제금 및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당신의 자산에 유용한 정보만 알려드립니다.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쉽게 말해 부동산의 유형, 개수, 가격 등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죠. 하지만 부동산을 갖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특히 올해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정책의 일환으로 종부세 납부 기준 역시 완화되었는데요. 작년과 달라진 점이 많으니 꼼꼼하게 체크해 본다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겠죠? 먼저 2023년 종부세의 가장 큰 변화는 2주택자의 종부세 중과폐지입니다.

2023 주요 개정세법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소득세란 개인이 1년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직장인이라면 매달 급여명세서 공제 항목에서 ”소득세”를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소득구간에 따라 각기 다른 세율을 적용 받는데 많이 벌수록 많이 내는 누진세 구조입니다. 2023년 과세표준은 하위 세 구간에서 변화가 있었는데요. 세율 6%를 적용받는 구간이 과거 1,200만 원 이하에서 1,400만 원 이하로, 15%를 적용받는 구간은 과거 1,200~4,600만 원에서 1,400~5,000만 원 이하로, 24% 적용 구간은 과거 4,600~8,800만 원에서 5,000~8,800만 원 이하로 조정됐습니다.

소득세를 계산할 때 주의할 점은 누진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영화관람료 소득 공제율 상향 조정

2023년 7월부터는 신용카드 소득 공제 중 영화 관람료가 포함되었습니다. 과거 항목인 문화도서, 공연, 미술관, 신문, 박물관 항목에 영화관람료가 포함되었으며 공제율을 30입니다. 신용카드 사용료는 총소득의 25가 넘어야 하며 신용카드 공제 한도는 교통비, 전통시장, 문화비 사용액을 포함한 3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2023 주요 개정세법 연금계좌세금감면 확대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개인퇴직연금 세제 혜택도 확대됐습니다.

먼저 연금은행통장 납입금액에 대한 세금감면 한도가 200만원 상향됐죠. 개인연금예금 납입액은 과거 400만원에서 600만 원까지, 개인퇴직연금(IRP)은 700만 원에서 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을 수령할 때 생기는 세금 부담은 줄어들었는데요. 기존에는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하는 연금소득에 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는데, 올해부터는 종합과세 혹은 분리과세(15%)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양도차익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필요경비란? 필요경비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에 나간 지출과 자산 가치를 높이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를 말합니다. 취득세, 법무사 비용, 중개수수료, 세무 전문가 비용 난방시설, 보일러 교체 비용, 발코니새시, 방범창 설치비, 방확장공사비, 홈오토 설치비 다만 싱크대 보일러 수리비용, 벽지 장판 교체비용, 옥상 방수 공사비, 화장실 마루 공사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적격증빙서류와 금융거래증빙금융거래이체내역 있어야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연관 지출은 증빙서류를 잘 챙겨야 하며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거래로 대금을 지불하시길 권합니다.

2023 주요 개정세법 신용카드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기존의 신용카드사용금액 공제 체계가 단순화된 점도 눈에 뜁니다. 과거 공제한도를 총급여액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했는데, 올해부터 7,000만 원 이하와 7,000만 원 초과로 단순화했죠. 연봉 7,000만 원 이하는 기본공제한도를 300만 원으로 통합하고 전통시장, 대중대중대중교통 등의 추가 공제 한도는 기존과 동일하게 300만 원이 적용됩니다. 연봉 7,000만 원 초과 근로자는 기본공제한도를 250만 원으로 통합하고 추가 공제한도 역시 과거 200만 원으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영화 관람료가 공제 대상에 포함된 것도 달라진 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