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감액없이 지급 65세 이상 어르신분들 꼭 시청하세요

기초연금 감액없이 지급 65세 이상 어르신분들 꼭 시청하세요

오늘도 정말 알찬 정보로 채워왔어요. 소득이적어 힘든 노후를 보내시는 분들에게 희망이 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만 65세 이상인 분들에게 상당한 생활비를 매달 꼬박딱 주는 정책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전액 지급이냐 20감액 지급이냐를 놓고현재 끝이 없는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023년 내년 들어 기초연금은 과연 어떠한 방안으로 달라지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윤 정부는 제3대 개혁을 천명했습니다. 연금개혁과 노동개역 교육개혁을 해내겠다는 것인데요 믿지는 못하시겠지만 그래도 알아는두셔야할듯합니다.

연금개혁은 내년부터 진중하게 시작되어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한 총리의 발언을 보시면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고, 생계급여 지원대상을 중위소득 35로 대폭 늘려 지급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2023년 기초연금 지급액과 소득인정액이 모두 인상되어 더 많은 분들에게 많은 금액이 지급될 전망입니다.

2023년 기초연금 변경내용 정리

23년에는 1958년생 분들이 새롭게 기초연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분들뿐만 아니라 작년에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하셨던 분들도 꼭 확인하셔야 할 2023년 기초연금 변경 내용 6가지를 정리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생일이 되기 전 1일부터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늦게 신청하셨을 경우 지나간 기초연금은 소급해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자연적 소비 금액의 인상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재산을 넘겨 본인의 재산을 줄이는 분들이 지속해서 계십니다. 하지만 정상적으로 증여세를 납부하면서 자녀에게 증여를 하여도 기초연금에서는 재산을 증여했다고 바로 인정해주지 않고 자연적 소비 금액이라고 해서 매달 당연시 소비하는 만큼씩만 차감해 주게 됩니다.

23년 자연적 소비 금액은 단독 가구 221만 원, 부부가구 270만 원입니다.

넷째, 근로소득 기본공제 금액의 인상

기초연금 산정 시 근로소득은 기본 공제와 추가 공제 30가 적용됩니다. 22년 근로소득 기본공제 금액은 105만 원이었는데 23년에는 5만 원이 인상되어 108만 원이 기본 금액으로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매월 근로소득으로 200만 원이 있다고 하면 월급 200만 원에서 108만 원은 기본 공제 금액으로 빠지고 나머지 92만 원에서 30% 추가 공제를 적용한 64만 원만 반영된다는 것입니다.

즉 월급이 200만 원이더라도 64만 4천 원만 소득으로 인정된다는 말입니다.

첫째, 선정 기준액의 상향 조정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소득 인정액을 말합니다. 이 금액이 22년 단독 가구 180만 원, 부부가구 288만 원에서 23년 단독 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기초연금 산정 기준액의 인상으로 23년에는 37만 명의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새롭게 받을 수 있게 되어 총 665만 명이 혜택을 누리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셋째, 국민연금 연계 감액 표준의 변경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라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경우 기초연금을 감액하고 받게 된다는 내용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란 국민연금을 기초연금의 150를 초과해서 받을 경우 기준연금액에서 50까지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23년 기준 연금액은 32만 1,950원인데요. 국민연금을 기준연금액 32만 1,950원에 150%인 48만 3천 원을 초과해서 받을 경우 기초연금이 최대 16만 원까지 감액됩니다.

기초연금 자가진단

복지로의 모의계산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아닌지 단순하게 모의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