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임신, 다둥이 출산 지원 증대 태아당 100만원 지급

보건복지부 임신, 다둥이 출산 지원 증대 태아당 100만원 지급

어린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게 희소식입니다. 정부는 104일 국무회의에서 육아에 친화적인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10월 내 국회 제출 후 통과된다면 많은 가정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초등학생 아이를 둔 가정이나 임신 및 출산 가정은 무조건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업무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근로자가 육아기에 있는 자녀 양육을 위해 주당 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에서 35시간 미만으로 줄일 수 있는 육아기 업무시간 단축제도의 자녀 나이가 증가 적용됩니다.

과거 국민학교 2학년에서 국민학교 6학년으로 변경되어 초등학생 기간 내에 업무시간 단축이 가능해졌습니다.

휴가 활성화를 통한 휴식권 보장

일할 때 일하고 마음껏 쉬는 문화 구축은 생산성을 높이고 노동의 질을 제고하는 방법입니다. 때문에 휴식권 보장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높아지고 있으나, 휴가를 마음껏 쓸 수 있는 제도적문화적 여건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이에 휴가 사용에 대한 제도적 선택지 증가 및 문화 확산 추진이 필요한 만큼, 현행 보상휴가제를 근로시간저축계좌제로 대체강화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의 적립 및 사용 방법, 정산원칙 등 법적 기준을 마련합니다.

또한 단체휴가와 시간 단위 연차 사용, 10일 이상 유럽식 장기휴가 활성화를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추진합니다. 휴식권기본권 관점에서 연차휴가가 온전한 휴식의 기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부여요건출근율과 금전보상 등을 중장기적으로 개선해 나간다.

냉동난자 활용한 보조생식술 비용 지원

임신출산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가임력을 보존하기 위해 난자를 냉동하는 시술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냉동한 난자를 활용한 임신 시도에 대한 지원은 부재한 상황입니다. 총비용 해동 30만 원개수에 따라 상이, 시술배아배양이식 50만70만 원, 시술 후 단계검사비, 주사제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등 40만50만 원 비급여로 병원간 편차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임력 보존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이야말로 임신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임산부가 태아 검진시간을 어울리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 현재근로 법규에 따라 임산부가 필요한 태아검진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기업은 이를 허용하여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산후요리 도우미 지원 인력과 기간 확대

네 번째로, 다둥이 출산 가정에 대한 산후요리 도우미 지원 인력과 기간을 확대했습니다. 기존에는 최대 2명의 도우미를 최대 25일 지원하였으나, 2024년부터는 신생아 수에 맞춰 도우미를 도와주고 지원 기간도 최대 40일로 확관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다둥이 가정의 산후조리와 육아 부담을 줄여주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임신을 준비하고 있는 부부 등에 대하여 필수 가임력 검사비용 지원

결혼을 늦게 하는 경향이 심화되고 난임 인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임신 계획이나 가임력에 대한 인식은 부족하여 임신 준비 단계부터 건강한 임신을 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2024년부터 임신을 준비하고 있는 부부 등에 대하여 필수 가임력생식건강 검진비를 지요구하는 시범일을 실시하고 2025년에는 이를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여성에게는 난소기능 검사, 부인과 초음파 등 검사에 최대 10만 원까지, 남성에게는 정액검사 등 검사에 최대 5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미숙아 지속관리 서비스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

현재 6개 지역서울, 부산, 광주, 인천, 대구, 경기남부수원에서 신생아집중치료실NICU을 퇴원한 미숙아에게 전문인력간호사을 배정하여 건강상담 및 영아발달을 추적관리 하는 미숙아 지속관리 시범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에서도 해당 서비스 요구가 많은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2026년까지 해당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난임치료 휴가기간 및 급여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기간이 매년 3일에서 6일로 확대될 예정이며 그 기간 중 유급 휴가일도 1일에서 2일로 확대될 예정으로 난임가구에 좋은 소식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