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법적기준 강화와 해결 방법, 층간소음 복수를 한다면

층간소음 법적기준 강화와 해결 방법, 층간소음 복수를 한다면

층간소음이란?주거지역 내에 연관 입주자 및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여러 가지 소음을 말합니다. 보통 층간소음은 거주 공간 내에 생겨나는 모든 소음이라 생각하실 텐데요.층간소음의 종류는 크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생겨나는 직접적인 충격 소음 그리고 TV 및 음향기기 등 사용으로 인하여 생겨나는 공기전달 소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단, 욕실이나 화장실 및 다용도실 급수나 배수로 인하여 생겨나는 소음은 층간소음에 분류되지 않습니다.

층간소음은 자세하게 직접 충격 소음은 1분간, 공기전달 소음은 5분간 지속적으로 측정한 뒤 최고 소음도를 초과할 시 소음도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보는데요.개개인의 체감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층간소음기준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의 범위 기준에 관한 도덕 제2조에 의거하는 층간소음 기준을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층간소음 피해보상액

환경분쟁위원회에서 데시벨 측정 기준치 초과하면 최대 9개월뒤에 피해상보상 금액은 대개 100만원에서 500만원 선 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데시벨 측정하려고만 하면 귀신같이 조용해지는 마법. 피해받는다고 해도 소음유발 또다시 콩콩이 등장가능성 높음 1년뒤에 다시 데시벨 측정하고 피해보상 또 신청해야되는데 이게 길면 1년넘게 걸릴 수도 있기에 과정이 너무 길어 방법이 없어 힘듭니다.

층간소음 분쟁 해결 방법

이웃과의 원활한 조정이 어려울 때에는, 공공기관의 도움을 받아야겠죠.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혹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서울시 층간소음 상담실과 같은 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분쟁 해결 도움 연관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해 보세요 상담이 접수되면, 공동 주택 관리 주체에게 상담 시행 요청 안내문이 발송되고 상담 이후에도 갈등이 지속될 시에 현장진단 신청을 통해 직접 방문하여 소음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개선이 되지 않을 시 경찰에 신고도 가능한데요. 조사 결과 층간소음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면 경찰서에서는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되는 등 경범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신고 벌금

층간소음 피해자는 층간소음 가해자를 경찰에 신고할수 있어 인근소란죄로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층간소음은 그 손해를 자세하게 설명할수 있어야하기에 증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음측정기를 통해 법적 기준 이상의 소음이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만약 층간소음이 인정될 경우 약 1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손해배상청구소송도 가능합니다.

전문 기관에 도움 요청

한국 환경공단은 층간소음과 연관된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하여 전화상담과 방문상담, 직접 방문하여 소음을 측정하는 현장진단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당사자들 간의 이해와 갈등 완화를 유도하고 있으니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민사법정법정소송 시 중요 근거

층간소음으로 경찰에 신고한 기록과 경찰관이 출동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한 내용 및 기록 그리고 사건의 종결에 관한 기록 등은 민사법정법정소송 시 제출할 수 있는 필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보상을 위한 방법 피해자가 직접 손해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에 보통 피해자가 이사를 가는 방법을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사를 갈 여력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경우 아래와 같은 방안으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해결방법 주의점

층간소음 해결방법을 알아보았지만 이렇게까지 내가 해야 하는 건지? 층간소음 피해자는 나인데. 이렇게까지 진짜 해야 하나 싶은 생각 대부분이 하실 것 같습니다하지만 층간소음 해결방법은 단계별로 진행을 하시길 권해드리는 게,직접 찾아가서 항의하거나 문자나 전화 등 간접적인 수단으로 층간소음 항의를 하는 것은 2013년 서울 중앙지법에서 이런 행위는 많은 항의로 판결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단, 천장을 두드리는 식 맞소음은 용인 가능한 범위라고 판정한 사례가 있다는데. 층간소음 기준은 정말 애매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피해자인 내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 층간소음 문제. 꼭 해결방법 먼저 해보시길 권해드려요 가장 안전하고 가장 편히 쉬어야 하는 나의 공간인 집이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불편해지고 힘들어지는 것은 정말 안타깝고 너무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