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News 작년 피상속인수 22배증가, 다자녀 혜택기준 2자녀로, 전세 사기피해자 3,508명
우리나라는 심각한 저출산 사안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다자녀 혜택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는데요.과거 3자녀부터 다자녀 혜택을 주던 것에서 2자녀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다자녀 혜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공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민영주택의 특별제공 기준 완화도 검토 예정이라고 해요. 보통, 다자녀 특공 물량은 10정도입니다.
현행 다자녀 특공 배점표는 다음과 같지만, 추후에 미성년 자녀 2명 항목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자녀 수에 따라 가점이 달라서 3자녀를 둔 분들에 비해 불리하지만, 2자녀를 가진 분들에게도 특공의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국립극장, 박물관, 국악원 등의 국립 문화 시설을 이용할 때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각종 할인 혜택은 물론, 영유아 동반자가 처음 입장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도입도 검토한다고 합니다.
다자녀를 낳기 어려운 문제 중 하나는 바로 돌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초등돌봄교실 신청 시, 다자녀 가구도 포함될 수 있도록 변경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맞벌이, 저소득, 한부모, 담임 추천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여기에 다자녀도 포함시키는 것이죠.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때도, 다자녀 가정에 할인 혜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경감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각 지역의 관할 지방정부 단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8살 미만의 자녀 3명 이상 2명 이상으로 변경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는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같은 경우애 자녀 수 산정은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며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는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문화시설 이용료를 할인 받을수 있습니다. 23년
다자녀 우대카드 기준으로 이용요금 할인을 제공하던 국립극장, 예술관 등 국립 문화시설도 다자녀 혜택 기준이 2자녀로 통일됩니다. 다자녀 우대카드 외에 가족관계증명서 등도 증빙서류로 허용할 예정입니다. 전시 관람 시 영유아 동반자가 처음 입장할 수 있는 신속 처리제패스트트랙 운영도 검토하기로 했다.
※내년까지 모든 광역지본연의 기준을 2자녀로 통일하고, 기초지자체도 단계적으로 완화 된다고 합니다.
대구시 혜택
대구시는 소관기관 및 아이조아카드 등을 통해 다자녀에게 여러가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출산축하금 둘째아 100만 원, 셋째아 이상 200만 원 철도 할인 KTX, SRT 등 이용료 할인 또한, 아이조아카드를 통해 여러가지 제휴업체 할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원 입시학원, 음악학원, 미술학원 등 최대 30 할인 의료기관 한의원, 치과, 의원 등 비급여액 최대 30 할인 육아용품 아울렛, 아핸드백 등 여러가지 상품 구매 시 최대 20 할인 유통업 신세계이마트, 대구백화점 할인 및 포인트 적립 발전 등 더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링크나 부록 데이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자녀 혜택 지원확대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제공 청약가능 출산, 의료비 지원 양육비, 교육비 지원 공공요금 감면 차량 취득세 면제감면 국립문화시설국립극장박물관 할인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제공 청약 가능 다자녀 주택 공급제도로 다자녀를 둔 무주택 구성원은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으며, 주택 구입자금, 전세자금대출,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등에 우선공급의 혜택이 있습니다. 공공분양이나 민간분양 아파트는 일반공금, 우선공급, 특별제공 형태로 청약과 분양이 이루어집니다.
이같은 경우애 특별공급은 주거마련이 어려운 계층에게 일반공급과 차별화하여 청약을 넣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다자녀 가구 또한 이 조건에 해당됩니다.